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F의 우측 팔목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각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