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01. 3. 10.경 판시 알라지은행에게 판시 판결에 따라 2차 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미화 2,850,000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미화 3,923,239.71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세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아중기, 이하 '세아중기'라 한다)에게 위 미화를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4,996,245,770원을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대출한 사실, 세아중기가 2001. 4. 17. 피고에게 세아중기 소유의 공장 건물, 대지, 기계기구 일체인 판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금 7,366,790,500원에 매도한 사실, 이어서 세아중기가 같은 달 27. 피고에게 판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되 그 채권 가치의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수인인 피고가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선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잔금을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판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판시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원고가 세아중기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대출된 금액 상당의 판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세아중기는 1997. 1. 소외 정리회사의 부도사태로 위 정리회사의 공장에 대한 설비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합계 187억 원 상당의 장기 악성 미수금채권이 발생되는 등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침체로 주력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아중기는 1998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3년 연속 큰 폭의 당기순손실(1998년도 25억 원, 1999년도 39억 원, 2000년도 91억 원)을 겪어 2000. 12. 31. 현재 자본금 300억 원 대비 순자산 43억 원으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세아중기가 2001. 3. 31. 현재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금액은 원고 약 60억 원(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약 120억 원, 조흥은행 약 51억여 원, 국민은행 약 16억여 원, 신한은행 4천만 원 합계 약 247억여 원에 달하였고,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금액은 약 57억 원에 달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세아중기의 2000.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총계가 32,673,493,693원, 부채 총계가 28,389,858,517원, 자본 총계가 4,283,635,176원이고, 고정자산의 투자자산 중 장기매출채권에는 이 사건 채권이 9,137,371,6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채란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기록 389쪽 이하), 그렇다면 세아중기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와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위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양도일 사이에 세아중기의 자산이 크게 증가되거나 부채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에는 2000. 12. 31. 보다 자산이 6,637,371,628원(= 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채권의 수액 9,137,371,628원 -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액 25억 원) 감소하고, 부채가 약 60억 원(이 사건 구상금 채무로 보인다.) 증가하게 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세아중기는 2000. 12. 31. 현재 당좌자산으로 4,601,428,796원, 재고자산으로 8,772,753,713원, 투자자산으로 11,112,241,528원, 유형자산으로 8,172,890,020원, 무형자산으로 14,179,636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기록 389쪽 이하), 세아중기가 2001. 4. 17.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는 위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기재된 자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아중기가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 이외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당시인 2001. 4. 27.경에는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면 9,137,371,628원인 이 사건 채권은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가사 세아중기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세아중기가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2001. 4.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등의 상환을 대거 요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정리채권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별로 없고 그 가격도 불확실하던 사실,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격을 소외 네오감정법인의 평가한 상당한 가격으로 정한 사실,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 25억 원을 케이티비(KTB) 네트워크의 과학기술진흥자금 상환, 하나은행에 대한 차입금 등 상환(상환액이 약 17억 원 1,000만 원이다.), 약속어음금 지급에 실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세아중기는 대출금 상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가격이 불확실하고 매수희망자도 별로 없는 이 사건 채권을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는 유리한 가격으로 조속히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감정평가에 의한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세아중기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가 없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 이외에도, 2001. 4. 17. 현재 세아중기의 발행주식은 피고가 48.44%를, 소외 주식회사 세아정보시스템(이하 '세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 나머지인 51.56%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 한다)은 피고와 세아정보시스템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여 세아중기는 피고와 함께 세아제강을 모회사로 하는 세아그룹의 계열사인 사실, 세아제강은 세아중기의 채무 중 원고를 제외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에 대한 채무 대부분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금액은 2000. 12. 31. 현재 원화 약 179억 원과 미화 140,200달러에 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과 같이 세아중기가 피고에게 2001. 4. 1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같은 달 27. 이 사건 채권을 각 매도 또는 양도하여 그 매도 또는 양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도 피고로서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대부분, 이 사건 채권은 투자자산의 대부분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은 2001. 4.경 세아중기의 처분 가능한 재산의 전체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을 매도 또는 양도함으로써 세아중기로서는 기존의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아중기는 원고에 대한 채무 약 60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반면에,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세아제강이 보증한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의 매도 또는 양도대금에서 상당한 정도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아중기가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세아제강이 보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세아제강이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은 일부 채무를 변제 받고, 보증인인 세아제강은 주채무자인 세아중기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약 17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은 위 금액 상당액의 채권을 변제 받고, 세아제강은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고,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모회사인 세아제강은 나중에 발생하게 될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세아중기로부터 자회사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달리 세아중기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 또는 세아중기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보다 세아제강이 보증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세아중기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출금 등의 상환을 요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정리채권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별로 없고 그 가격도 불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이 상당한 가격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이 실제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세아중기는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2차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판시 아랍파이프가 선수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 이 사건 원고(위 소송에서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보증금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1999. 2. 1. 원고에 대하여 그 보증금 지급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며,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2001. 3. 10. 알라지은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도 알라지은행의 보증기간 연장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게 하는 등 세아중기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물론 그 원인이 되는 보증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줄곧 다투어 온 관계로 원고가 알라지은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쉽게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구하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세아중기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세아중기는 위 소송의 진행경과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도 미치는 점, 원심의 인정과 같이 실제로도 원고가 2001. 10. 12. 세아중기를 상대로 판시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대지급금 중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2. 6. 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세아중기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된 점,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자 이 사건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인인 세아중기에 대하여 상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세아중기가 2001. 3. 5.경 원고에 대하여 "1심과 2심 판결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시 승소를 낙관할 수 없는 점과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년 25%의 지연손해금이 당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당사는 상기 제목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갑 제13호증 참조) 그 무렵 세아중기로서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패소금액을 알라지은행에게 지급하게 되고, 원고가 세아중기에게 위 금액 상당을 구상할 것임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자들은 원고가 대지급금 형식으로 세아중기에게 대출을 한 2001. 3. 10. 직전인 같은 달 6.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2001. 4. 27. 직전인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아중기의 담당자 또는 세아중기의 모회사인 세아제강의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세아중기 또는 세아제강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감면 내지 변제기일의 연기 등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세아중기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세아중기가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남짓한 2001. 4. 17.과 같은 달 27.에 지급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이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이 전혀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