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은 2014. 2. 11. D과 사이에,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작성 제2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D의 피고에 대한 금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5타채584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정본이 2015. 10.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주식회사 F와 G에 대하여 5억 원의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추후 5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61,263,1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