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2019. 12. 18.경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되는 광고 현수막(피고가 D건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피고가 분양대행사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제작하여 모델하우스 직원이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게 될 광고 현수막이다)에 대하여 부과될 수도 있는 구청의 과태료를 원고가 관리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되는 분양광고 현수막이 모두 불법광고물이어서 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만약 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 원고가 이를 대납하기로 하는 계약(과태료관리 및 대납계약임)이었으며, 원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4주간 과태료 관리책임을 지되 마지막 현수막이 납품된 날로부터 1주간은 그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수막 1장당 17,000원씩으로 계산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월 2,000장을 의무발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2020. 1. 8.까지 1,500장의 현수막이 제작되어 설치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현수막 제작 의뢰자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의뢰가 없어 이후 현수막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약정된 계약기간이 3개월(2019. 12. 19.부터 2020. 3. 19.까지)이었다.

때문에 원고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대구 현지에서 숙식을 시키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계약이 시작된 지 3주만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