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리솜 제천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5조 입회금 반환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계약에 부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콘도미니엄 및 중국 소재 리솜골프리조트 웨이하이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조트 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직영 체인 콘도 및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에 따라 지정회원, 지명회원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피고는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2014. 12. 17.까지 입회금 등 38,5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납입하였으며, 2015. 2.경 제천시에 취득세로 847,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