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