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구매하여 운반한 휴대전화의 가격, 거래 방식,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구매하여 운반하는 휴대전화가 장물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장물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시간 불상 경 휴대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A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온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의 각 소유인 시가 총 4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4:50 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혜화 역 2번 출구 앞 상호 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를 보내기 위해 약 1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까지 운반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무 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휴대폰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휴대폰 6대의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 임을 인식하였다면 불과 2~3 만 원의 보수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