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부탄가스 3통을 몰수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부탄가스 흡입 범죄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고 그 습벽까지 인정되는 경우 대개의 양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가량으로 조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6회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부탄가스 흡입 범죄 이외에 흉기 협박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칼과 수건은 피해자의 소유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형법 48조 1항 ).

결론적으로 양형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 아니라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8조 3호 , 43조 1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 2조 1항 1호 , 형법 283조 1항 (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