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차로에서 곧바로 후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주행을 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뒤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장해위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