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채권자인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A, B와의 양형상 형평성,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