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 SM3 승용차를 수리비 422,86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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