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9. 3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2,817,500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단지 배포작업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C’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한 D와 E이고, 피고는 원고와 D 등을 서로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전단지 배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3. 9. 1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금 2,817,500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단지 배포작업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등 매장 개업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자인 점, 원고가 2013. 9. 1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상호가 ‘C‘인 가게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의 남편 H이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9.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C의 운영자가 D 및 E이라는 이유로(C의 직원 I이 피고가 원고와 D 등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C의 전단지 배포작업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자는 D 등이라고 진술)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및 E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