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은 렌트차량을 속칭 “나라시”(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00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세차장내에서, “나라시”에 이용한 렌트차량을 세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차안에 떨어뜨린 아레나(시가 미상)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라시”에 이용한 렌트차량을 세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차안에 떨어뜨린 갤럭시S1(시가 미상)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지경위, 피의자상대 수사, 사건번호생성, CD 제작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