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3. 9. 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03. 10.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0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현존,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5.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년씩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이를 해지한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함에 따라 2013. 10. 2.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15. 10. 1.까지 임대차기간이 존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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