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6:3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스무숲길에 있는 스무숲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