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김제시에 있는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D, 피고, C은 2014. 12. 1. C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D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합의를 하고, D와 피고, C 사이에 2015. 1. 21.경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은 준공 후 10일 안에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후 30일 안에 정산하여 D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C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203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6. 8. 19. ‘피고는 C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C의 채권양도 C은 원고와 2016년 12월경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2017.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위 양도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합니다.

-아 래- 위 양도인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선행소송 사건의 판결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다음- 판결채권원금: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