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6. 28. 01: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