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2. 3. 27. 일본국 소재 회사인 Summit CRM, Ltd.(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A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2. 수입신고번호 B로, 2012. 6. 19. 수입신고번호 C로 각 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국 소재 회사인 D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급하고 원산지가 미국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울산세관장에게 협정관세(세율 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울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5. 7. 28.부터 2015. 9.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후, 2015. 9. 22.부터 2015. 12. 22.까지 D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미국) 상품임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 7. 이 사건 협정 제6.18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6. 8. 10.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