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3 내지...

공소사실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J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 녕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8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체 설립운영 과정] 피고인 A은 2014. 2. 경 서울 중랑구 U에 ‘V’ 라는 상호로 LED 조명 시공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2014. 3. 경 서울 송파구 W으로 사무실을 옮겨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2014. 12. 1. 경 직원 X 명의로 ‘Y’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0. 5. 경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5. 10. 5. 경 직원 Z 명의로 ‘AA’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10. 19. 경 직원 AB 명의로 ‘A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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