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B과 동업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의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던 중 2015. 3. 20.경 위 가게에서 E 주식회사와 정수기 1대(CHP-260L)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며 B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 본인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위 회사 직원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B이 입은 피해의 정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진행 경과 등 제반 양형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