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5. 14. 무렵부터 2015. 2. 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B(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냉장고, 튀김기계, 가스레인지, 탁자 등을 갖추고 닭강정, 치킨, 떡볶이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5 ~ 8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무신고 영업확인서, 업소사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고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