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2고합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에 있는 임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9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 01:5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삭당을 나와 인근 골목의 쓰레기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 총 길이 31cm ) 및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1ｍ)를 찾아낸 후 부엌칼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걸레 자루는 손에 든 채, 다시 위 식당으로 가 진열대의 유리컵을 위 쇠파이프로 내려치면서 “씹할 년,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9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17. 18:23경 피해자 I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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