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2350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8. ‘C은 원고에게 121,586,794원 및 위 돈 중 32,757,3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D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를 포함한 5명(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피고는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2. 12.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안동시 F 도로 33㎡에 관한 상속지분이 전 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C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취소의 대상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