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 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 받게 하여 C에 환자들을 유인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7,338명이 지급한 진료비 667,359,000원 중 15% 인 100,103,85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E 웹사이트 화면 캡 쳐 첨부), E 웹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내사보고 (E 결제시스템 관련), 결제시스템 캡 쳐 자료, 내사보고 (E 제휴 문의 분석), E 제휴 문의 자료,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피씨 자료 분석- 수수료 관련), 안내사항, 수사보고( 시술권 구매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