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소나타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0. 12. 10. 19: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를 수성시장 쪽에서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황금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20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진단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승객 E(32세), F(28세)에게 각 진단 2주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