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11.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1%, 0.154%), 음주운전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요소 : 자백, 자동차처분, 경제적 어려움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