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6. 22. 20: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관련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 호프집 주인 D 및 종업원 E, F과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38세), I(43세)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J당에 아는 사람도 많다. K도 잘 알고 있다. 죽고 싶으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