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2%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