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0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욕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세탁기 위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팬티 3점, 시가 10,000원 반바지 1점, 시가 50,000원 상당 티셔츠 2점, 시가 5,000원 상당 나시 1점 등 의류 7점 합계 8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