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는 2006. 11. 1.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내지 투자금 반환으로서 2006. 11. 20. 150,000,000원, 2006. 11. 27. 150,000,000원, 2006. 12. 20. 350,000,000원, 2007. 1. 10. 3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06. 11. 13. 피고 및 C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 겸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06년 제660호로 ‘원고는 피고 및 C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는 원고에게 2006. 11. 20. 150,000,000원을, 2006. 11. 27. 150,000,000원을, 2006. 12. 20. 350,000,000원을, 2007. 1. 10. 35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와 C가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C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위 투자금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청구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투자금 내지 주식인수대금과 액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