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제1건축물(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별지 기재 제2건축물(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D은 제2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오산시 처인구 E 답 643㎡)의 소유자이다.

나. 제1건축물은 2015. 7. 22.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제2건축물은 아직까지 미등기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건축물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