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남양주시 D 임야 24,000㎡의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1998. 12. 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후 신탁자가 생존한 수탁자들 및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였던 망 E의 명의로 공유지분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였던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후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면 되고, 부동산등기법상 그 상속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