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3병동에 입원하여 있던 중, 위 병동에 함께 입원 중인 해병대 후임 피해자 B(20세)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