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9. 19: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금정지점’ 앞 편도 3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를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9세)과 F(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족부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