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중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는데,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 2 확정판결의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