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한 같은 반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학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운동 후 같은 학교 학생인 G, H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