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와 1975. 1. 15. 혼인하였다가 2014. 11.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2014. 12. 17.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769호로 "피고가 D에게 2014. 12. 17. 2,0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3.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되, 연대보증기간은 24개월까지로 하며, 만일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D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게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자신이 원고를 대리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각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D는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470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8.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