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2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