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7913 (2015.01.30)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건

2015두39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관리단협의회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579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