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8. 29. 소외 B대학교와 B대학교 경산캠퍼스, 영덕연수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사회개발대학원의 건물과 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물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B대학교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B대학교 D건물 학생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4. 11. 1. 학생식당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는 1층 학생식당 내부에 위치한 음료 온장고 2대의 내부배선과 전원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인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3. 4. 위 B대학교에게 보험금 108,641,66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2. 사고조사비용으로 소외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돈 2,512,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온장고들의 제조물책임보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9,613,504원을 구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위 온장고들의 내부배선이나 전원선에서 발생한 단락으로 인한 발화와 위 온장고들의 관리자 및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온장고들의 제조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화재사고 조사비용 중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한 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