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경 피고로부터 육군 1군 11사단 병영생활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709,213,310원, 공사기간 2010. 9. 29.경부터 2012. 5. 23.까지(하자보증기간 : 2004. 10. 28.부터 2006. 10. 27.까지 2년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경 이 사건 건물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경까지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3년차 하자인 방수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195,950,950원이, 5년차 하자인 창문 등에 41,330,107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하여 왔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하자항목’ 기재와 같이 옥상바닥의 방수층이 들뜨고 건물 벽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이 46,352,181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및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0.경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이미 하자를 보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중 옥상방수부분은 옥상 전체를 우레탄 방수작업을 하는 비용 36,963,19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누수와 직접 관련된 하자보수공사비 1,433,49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