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목포 건달 D 동생입니다. 대한민국 건달은 다 아니까 한번 출동하면 100명 출동합니다. 체격이 거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9:43경부터 같은 달 30.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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