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부채증가분 금 663,093,540원을 가공부채로 간주하여 원고 회사가 그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금 228,066,636원과 원금 상환금 146,446,340원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 명의로 가불금으로 장부정리를 한 것을 각 그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는 동시에 동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78.4.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374,512,976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에 이르런 것이나 위 금 663,093,540원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법인인 당시에 지게된 부채로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상 위와 같이 기장하고 그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와 같이 장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에 대한 가불금으로 정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채무변제로 지급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본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불금으로 그 지출정리가 되어 있는 금원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위 채무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과세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로서는 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위 주장자체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2항 , 제94조 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5조 , 동 관계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