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곳으로부터 ‘대출은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05. 21.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상대방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하여(비밀번호 포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