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F회사의 사업자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6.부터 2010. 11. 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385,4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E의 동의를 받아 F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F회사 자금의 성격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회사는 형식상 I(피고인의 아들)과 고소인 E를 공동사업자로 한 2인의 동업조합이나, J(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I의 명의를 빌려 동업출자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D와 E를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조합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F회사의 자금은 D와 E의 동업조합에 속하는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F회사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D와 E의 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회사의 자금을 D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D는 위 자금 사용에 동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