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0,644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4. 4. 17.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도급 계약서

1. 공사명: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4. 4. 17. 4. 준공년월일: 2014. 7. 15. 5. 계약금액: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55,0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0원

6. 계약금: 51,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기성부분금: 계약금 30%, 철골완료 후 40%, 준공 후 30% 붙임서류: 공사계약 내역서 1부.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1. 계약금 명목으로 51,150,000원을, 2014. 5. 20. 철골완료 후의 기성부분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4.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붙임서류인 계약내역서 중 일부인 도면검토서에는 “주차장포장공사 - T150잡석(재생골재) / 와이어메쉬 / T150 콘크리트(201-12) / 기계미장 / 컷팅 적용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B 토지는 전체 면적이 1,484㎡인데, 그 중 도로편입면적은 8㎡, 창고 대지 면적은 294㎡, 주차장을 포함한 포장공사면적은 118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350,000원(= 170,500,000원 - 51,150,000원 - 6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