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1, 2호증)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전등기 후 약 13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고 항의한 적이 없는 점, 2002. 6. 4.자 원고의 통지문에서 매매대금을 못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으나, 그 후 2002. 6. 20.자 사과문에서 위 통지문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사과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 후 2002. 6. 22.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점(을 5호증의 1, 2,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1996. 9. 3.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0. 4.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2. 6. 2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