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2017가단5128414 판결

beta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