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525,574원...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수금 내지 단기차입금 명목의 대여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지급 대표이사 보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2014년 3월 ~ 7월 및 9월, 총 6개월분의 보수 24,483,600원(= 4,080,000원 × 6개월)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2.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연 42,000,000원으로, 기밀비를 연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명세서를 승인하였는바, 위 201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