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참조판례